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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필독사항 5- 등기&세금 <문전옥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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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전옥답
댓글 0건 조회 2,366회 작성일 21-01-21 15: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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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_img06.gif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사람)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1. 준비서류
2. 검인계약서
3. 신청방법 및 절차
출처 : 셀프등기
know_img06.gif전세권 설정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준비서류
2. 신청방법 및 절차
출처 : 셀프등기
[준비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1. 매도인
(1) 등기권리증 (구 권리증, 흔히 집문서라고도 합니다.)
(2) 인감증명1통 (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성명,주소,주민등록 번호 기재)
(3) 인감증명1통 (법무사,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간 또는 일반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4)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매수인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인감도장
3. 기타서류
(1) 검인계약서 1통 (목적 부동산이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청)
(2) 토지대장 1통 (목적 부동산이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청)
(3) 건축물관리대장 1통 (목적부동산이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청)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목적 부동산이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청)
(5)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검인계약서사본 1통,토지,건축물 관리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사본 각 1통씩, 주민등록등(초)본, 매도인, 매수인 사본 각 1통씩 첨부하여 해당시,군,구청에 가셔서 자진신고하시면 즉시 처리해줍니다.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6) 인지
검인지세법에 의하여 매매 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를 등기필증의 계약서 뒷변이나 말지에 첨부합니다.
(7) 대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부표 제 23항 소정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시가표준액에 따른 해당비율 만큼의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위임장
당사자간 등기신청위임이나 일반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할 경우 필요합니다.
변호사,법무사가 위임자의 경우는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면 되나,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경우 즉 당사자간의 위임이나 일반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위임자 작성의 소명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야 합니다.
[검인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부동산의 표시,계약 연 월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40조 제2항.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검인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식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1. 꼭 기재하여야 될 사항
(1) 매매 또는 당사자의 표시
(2) 매매 또는 교환의 목적인 당사자의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3) 매매대금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교환시 그 평가액이나 그 차액의 관련된 사항
(4) 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일등은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2. 준비서류
(1)부동산 매매 계약서 4통(해당 시. 구. 군청이 틀릴 수도 있으나 4통중 1통은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하며 2통은 매도인,매수인각1통씩 보관하고 1통 내지 2통은 시, 구, 군청이 1통은 보관 세무서에 통보용으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2)부동산 등기부 등본(대지권의 되어 있는 집합건물[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은 건물 등기 부등본1통,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씩)
(3)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혹은 사본
(4) 검인신청인란에는 반드시 검인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을 날인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외에 필요한 서류(검인계약서.등록세영수필 확인서,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인지,등기신청 수수료)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신청인(당사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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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교부 받은 후 등기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시어 등기의 기재가 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잘못 신청하거나 착오로 인한 기재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h_mc_02.gif무인자동 발급기 이용시는 등본 1통당 수수료 1,000원
fh_mc_02.gif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등본의 발급시간은 1시간정도 소요되며 업무량이 많을 시 에는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토지, 건물로 나누어져 있고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 대지권이 되어있는 경우 -토지,건물 1통으로 발급됩니다.)
[준비서류] 전세권 설정
1.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겸 채무자)
(1) 등기권리증 (구 권리증, 흔히 집문서라고도 합니다.)
(2) 인감증명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전세권자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인감도장
3. 기타서류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2)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전세권설정계약서사본1통,주민등록등,초본 전세권설정자, 전세권권자 사본각1통씩 첨부하여 해당시,군,구청에 가셔서 자진신고 하시면 즉시 처리해줍니다.
발급받은후 금융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대법원등기 신청수수료 (보존등기의 경우는 1필지당 8,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함)
(4) 위임장
당사자간 의 등기신청위임이나 일반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경우 필요합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위임자의 경우는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면되나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경우 즉 당사자가간의 위임이나 일반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위임자 작성의 소명자료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전세권 설정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외에 필요한 서류 (전세권설정게약서,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신청수수료)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신청인(당사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fh_data_28.gif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교부 받은 후 등기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시어 등기의기재가 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잘못 신청하거나 착오로 인한 기재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h_mc_02.gif무인자동 발급기 이용 시는 등본 1통당 수수료 1,000원
fh_mc_02.gif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당 1,200원입니다.

등본의 발급시간은 1시간정도 소요되며 업무량이 많을 시에는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토지, 건물로 나누어져 있고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 대지권이 되어 있는 경우- 건물 1통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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